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출원되는 많은 특허와 실용신안은 소위 기능식 표현을 포함한 청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의 범위를 극대화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기능식 청구항은 오히려 청구의 범위가 출원인의 예상보다, 심지어는 출원인의 정당한 권리보다도 좁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기능식 청구항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설정하여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능식 처우항에 대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1846년 Halliburton Oil Well 사건에서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Halliburton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석유채굴시의 구멍의 ..
오늘은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 많은 형식 및 이론들이 있는데 모든걸 설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부분 신경써야할 부분에 대해서 적어나가보도록 하겠다. 이는 역시 명세사들마다 습관과 특징이 있는데, 주관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다. 가장 먼저 권리 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먼저 출원인은 그가 창안한 발명의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고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예는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구체화 될 수 있는 다수의 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는 구체적인 실시예가 아닌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청구항..
오늘도 역시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발명의 요약/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국내 출원 명세서의 양식은 해외출원 양식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내 출원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시에는 발명의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단순한 형식적 차이를 떠나 그 기재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면이 있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명세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로써 작성합니다. 과거시제는 통상 실험예 등과 같이 출원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명세서는 국어주의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장치명, 물질명, 약품명,..